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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고 사망 근본대책 필요”

타임스스퀘어역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아직도 여전한 뉴욕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전철을 기다리던 미셸 알리사 고(40)는 노숙자 마셜 사이먼(61)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고, 다가오는 열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는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의 글을 실었다. 그는 “뉴욕시가 미셸의 죽음만 연상시키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일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를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 사이먼과 같은 사람들을 전철 시스템에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주택 문제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미셸 고의 비극적 죽음을 언급하고, “아시안과 유대인,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받은 증오와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안전 문제를 의존할 수 없다”며 “거주지가 없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로컬, 주정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11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반발도 나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승강장 차단문, 플랫폼도어)를 설치하라는 여론도 힘을 받았지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재정난으로 테스트조차 제대로 안 된 실정이다. MTA 전철역 스크린도어 설치는 1980년대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됐으나 현실화되진 못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근본대책 사망 근본대책 정신질환자 문제 정신질환자 치료

2023-01-15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이상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들 정신질환자 문제 제기 뉴욕시장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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